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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어린이/청소년등 미성년을 이용한 음란물 모니터링 강화 안내

조회수 :

2,782

등록일 :

2011-11-21

원하는 모든것 파일조 컨텐츠 관리팀입니다.

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그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린이/청소년이

나오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각종 메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저희 파일조에서는 어린이/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어린이/청소년을 대상으로 한

추행 및 성행위를 묘사한 게시물이나 스크린샷등의 이미지가 첨부된 게시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팀 운용 및

등록 회원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회원님들게서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아래의 단어가 들어간 컨텐츠 제목과 이와 연관된 파일이 등록된

게시물 및 스크린 샷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모니터 과정 중 확인될 경우 해당 판매 회원 및 게시물에

대해서는 어린이/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시물에 대한 체증 및 즉시 삭제 처리, 서비스 이용과

관련된 제재 조치, 판매 포인트 전액 몰수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은 해당 회원에 대해

무통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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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, 여중생, 여고생, 로리타, 원조교제 등 어린이/청소년을 의미하는 은어 및 단어의 표현

초등학생, 여중생, 여고생, 로리타, 원조교제 등 어린이/청소년의 노출이 확인되는 이미지

[음란물 및 어린이/청소년 이용 음란물] 관련 규제 법령

.....[어린이/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8조)]

.....어린이/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위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

.....제작, 수입, 수출(5년 이하 유기징역). 영리목적대여, 배포, 소지, 운반, 전시, 상영(7년이하 징역),

.....소지한 자(2천만원 이하 벌금)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.....[형법(제234조)]

.....음란 문서, 도화, 필름 등을 반포, 판매, 임대, 전시, 상영하는 경우 처벌 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)

.....[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보헤 관한 법률 (제44조의 7)]

.....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, 전시하는 경우

.....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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